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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 소상공인 폐업지원 총정리: 철거비 400만원부터 재기까지

by 허니통남 2025. 6. 25.

 

 

 

고금리, 물가상승,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을 통해 폐업 지원금 확대와 재기 전략까지 종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철거비, 전직장려수당, 채무조정 등 지원정책을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지원 내용

  • 점포 철거비: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최대 400만원
  •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취업 연계 시 단계별 지급)
  •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절차, 신고, 법률 자문 등 무료 제공
  • 채무조정/법률자문: 개인회생, 압류, 신용회복 등 포함
  • 심리상담/재기 교육: 재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 연계

 

🧾 신청 자격 및 조건

  •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중 폐업자 및 폐업 예정자
  • 폐업 시점: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 포함
  • 사업장 요건: 임차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필수)
  • 제외: 자가 소유 점포, 프랜차이즈 본사, 위탁운영점포 등

주의: 폐업신고서 발급일 기준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별 1회 한정 지원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5년 1월 17일 ~ 12월 31일
  •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또는 지역 소상공인진흥센터 방문
  • 필요 서류: 폐업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지원 절차: 온라인 신청 → 사전상담 → 컨설팅 → 철거비/수당 지급

 

 

 

💡 예시 케이스: 실제 신청 흐름

  • 김 사장님 (카페 운영)
    임대형 점포 폐업 → 희망리턴패키지 온라인 신청 → 컨설팅 완료 → 철거비 320만원 지원
  • 이 대표님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 명의 운영 → 자격 미달 → 지원 불가

점포 임대 여부, 사업자 명의 여부 확인이 지원 여부 결정의 핵심입니다.

 

🔄 폐업 이후 재기 지원 프로그램

  • 전직장려수당: 직업훈련 참여 및 취업 시 최대 100만원 지급
  • 재취업 프로그램: 인력공단 연계 직업훈련 과정 참여 가능
  • 재창업 지원: 컨설팅 + 창업자금 연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채무조정: 신복위, 법률구조공단 연계 채무경감 프로그램

 

✔️ 결론: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2025년 확대된 소상공인 폐업지원 정책은 철거비부터 재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신청만 잘해도 최대 400만원+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글에서는 “소상공인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받는 법”을 안내해드립니다 😊